[최소한의 경제] 경제학(초등)

분류 최소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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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주제 열기 아래 상황을 보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겨울과 여름에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봅시다.
학교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매일 10개의 아이스크림을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을 찾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수요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공급은 기업이나 생산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중 사람들은 언제 더 물건을 사고 싶어할까요? 당연히 가격이 쌀 때겠죠.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언제 더 물건을 팔고 싶을까요? 돈을 더 벌려면 당연히 비쌀 때 팔아야겠죠.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런 현상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죠. 물건의 가격은 이 두 가지 법칙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정해집니다.

다음 시간 미리 보기 공급과 수요가 실제로 가격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발전

경제에서 시장은 물건 등이 거래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경제체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시장경제란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체제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거래와 의사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법칙은 모두 시장경제에서의 법칙입니다.

이런 시장경제는 합리적인 선택과 경쟁으로 알아서 효율성과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징(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점, 독점과 환경 오염같은 문제도 나타납니다.

활동 자유방임을 추구했던 초기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을 알아 봅시다.

영화로 쓰는 세계경제위기사(12)더 본드④기업독점의 폐해

[앞부분 요약] 트러스트란 미국 기업이 독점을 위해 만들어낸 구조이다.

(…)

스탠더드 오일은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모리스 B. 클라크(Maurice B. Clark), 그리고 새뮤얼 앤드루스(Samuel Andrews)의 도움을 받아 1863년 설립한 정유기업이다.

1870년 이들은 스탠더드 오일을 법인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일궈나간다. 10년이 지난 뒤 이들이 정유업계에서 이룬 성과는 놀랍다. 1880년 이 기업의 정유 처리 분량은 미국 석유의 무려 90∼95%를 차지한다. 싹쓸이도 이런 싹쓸이가 없을 정도. 하지만 이들은 더 욕심을 낸다. 정유뿐 아니라 생산과 판매까지 싹쓸이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1882년 이들이 개별 기업 ‘스탠더드 오일’을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로 바꾼 이유였다.

록펠러는 그해 1월 2일 생산과 판매에 관여하던 스탠더드 오일 계열사들을 정유업체인 스탠더드 오일과 함께 엮어 ‘스탠도드 오일 트러스트’를 출범시켰다. (…) 이 트러스트는 미국 내 석유 생산 및 정유 관련 산업의 80~90%를 장악했다고 한다.

출처 : 이코노텔링(econotelling)(http://www.econotelling.com).

자유방임주의는 위의 예시인 독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일부 개입하고, 복지 정책을 늘리는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원의 희소성과 선택

자원의 희소성이란 자원이 얼마나 희귀한지를 뚯합니다. (todo)

금융 상품의 이해

시작하기 전에 증권에 대해 알아 봅시다. 증권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표시된 문서죠. 아래에서 알아볼 주식과 채권 모두 증권입니다. 이러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주제 열기 민수는 떡볶이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 것이죠.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너무 어렵죠? 민수의 예를 다시 봅시다.

민수는 떡볶이집을 차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떡볶이집의 소유권을 팔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사업의 소유권을 판 다음, 투자를 받았다는 증서인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한 거죠.

이 증서를 가진 사람들은 회사의 일부분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떡볶이집이 벌어들인 돈을 받을 수 있고, 떡볶이집의 경영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해요.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가진 거예요. 주주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과 의결권이에요.

배당은 회사의 이윤, 즉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가해 의결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주식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가치나 성장 가능성, 배당 등 여러 가지에 의해 정해져요. 주식의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이익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이 있고, 미국에는 뉴욕이나 나스닥 등이 대표적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자격을 얻는 것을 상장이라고 부르고, 자격을 잃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채권

채권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며,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즉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거죠.

채권은 크게 국채와 회사채가 있는데, 각각 나라에서 발행한 것과 회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채권은 대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용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채의 신용도가 가장 높고, 회사마다 신용이 다릅니다.

신용이 낮으면 대출을 못 갚을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의 이자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만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부도라고 합니다.

시장 금리는 회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를 확인할 때에는 국고채, 회사채, 기준금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은 주로 장내에서 거래되기보다는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채권의 종목이 금리, 금액 등에 따라 수없이 많아지고, 거래의 규모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죠. 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거래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등이 등장하고 장내시장도 넓어지며 개인이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화폐와 은행

주제 열기 왜 단순한 금속이나 지폐에 불과한 돈이 가치를 가질까요?
화폐는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과 같은 교환 수단입니다. 돈은 화폐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값어치 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화폐와 다릅니다.

초기의 화폐, 상품화폐

과거에는 철이나 쌀, 옷감 등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흔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나 쓰임새가 있습니다. 즉 희소성과 내재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거래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었죠. 이런 화폐들을 상품화폐라고 합니다. 상품화폐의 가치는 그 물건의 가치에 기초합니다.

본위화폐

본위화폐는 화폐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화폐로, 그 자체가 가치를 재는 기준입니다. 이런 본위화폐를 기초로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제도는 본위제도라고 하죠. 이런 본위제도는 화폐의 명목상 가격인 액면가와 소재 가치가 거의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을 본위, 즉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삼은 금본위 화폐 제도(금본위제도)가 있습니다.

질문 금화는 상품화폐일까요? 그리고 본위화폐일까요?
대답
펼치기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금화는 희소성이 있고 내재가치도 있으므로 상품 화폐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19세기에서 20세기 초 금화 자체가 화폐제도의 기준 단위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본위화폐기도 합니다.

상품화폐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고, 본위화폐는 제도적 위치입니다. 금화는 이 두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죠.

명목화폐

주제 열기 과거의 미국 달러는 금본위제도를 사용했기에 달러는 금과 교환할 수 있었고, 달러는 금에 기반한 가치를 지녔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 달러는 금과 같은 본위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가질까요?
명목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지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통화입니다. 명목 화폐는 본위화폐와 다르게 물건이 실질적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폐를 생각해 봅시다. 금으로 바꿀 수 있음이 보증되지도 않고, 지폐 종이 자체가 가치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경제력,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믿음과 사회적 약속으로 가치를 갖게 되죠. 즉, 명목화폐의 가치는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그 믿음이 무너지면 화폐의 가치 또한 무너집니다.

이런 명목 화폐는 나라에서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아래 이야기에서 화폐가 발전한 과정을 살펴 보고, 각 화폐의 특성을 알아 봅시다.

호동이네 마을에서는 쌀을 통화로 썼습니다. 주로 쌀로 밥을 해 먹었고,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읽는 중 활동 이 때 쓰인 ‘쌀’은 무슨 화폐인가요?

하지만 매일 쌀을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했죠. 따라서 이장은 동전을 만들고, 그 동전은 쌀 1kg로 바꿀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전을 사용해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읽는 중 활동 이 때 쓰인 ‘동전’은 무슨 화폐인가요?

그러다가 마을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장은 쌀을 동전과 바꿔주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동전을 안 믿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썼어요. 그리고 이 마을의 경제와, 동전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다시 동전을 썼어요. 읽는 중 활동 이 때 쓰인 ‘동전’은 무슨 화폐인가요?

정리하기 화폐의 발전
이름가치의 이유
상품화폐화폐 자체의 가치
본위화폐기준으로 삼은 물건
명목화폐사회적 약속

은행

먼저 통화에 대해 알고 시작할까요? 통화란 화폐와 비슷한 말로, 경제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 기관입니다. 이런 은행은 돈이 이동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뱅크런

은행은 지급 준비 제도(잠시 후 알아봅니다)에 따라 고객 돈을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들은 은행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지 않죠.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서둘러 은행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이 뱅크런입니다.

활동 뱅크런이 왜 일어나면 안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경제기사야 놀~자] 뱅크런은 무엇이고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이병윤

(…)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 은행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통상 예금자가 맡긴 예금 중에서 일정 비율(지급준비율)만큼만 예금지급을 위해 남겨 놓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든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은행이 준비해 놓은 자금 이상으로 예금인출 요구가 몰리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주식·채권을 팔아서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당장 예금자에게 내줄 돈이 부족해질 경우 파산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질지도 모른다는 소문만 돌아도 실제 부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다른 은행에 예금한 예금자들도 괜히 불안해져서 자기가 예금한 은행의 부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꺼번에 예금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은행들이 한꺼번에 파산하면서 결국 금융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뱅크런은 은행이 실제로 부실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행이 부실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서로 먼저 자기 예금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멀쩡하던 은행도 파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미노 현상처럼 순식간에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조선비즈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 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 뱅크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정책은 고객이 돈을 잃을 위험이 없음을 보장해서 뱅크런을 예방합니다.

경제의 성장과 영향

경제가 성장하고, 은행이 등장하면서 시장에 도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돈이 늘어나도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수요는 늘어나므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이를 달리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즉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플레이션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며, 소비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조절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주로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의 지출을 줄입니다.

질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소비를 촉진시키나요?
대답
펼치기인플레이션 동안에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격이 저렴할 때 구매하고 싶어할 겁니다. 따라서 소비가 촉진되는 것이죠.
질문 금리를 올리는 것이 왜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대답
펼치기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줄고, 수요 또한 줄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의 증가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의 상승을 억제하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기술이 발전해 공급이 늘어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연결됩니다. 가격이 줄어들 것이므로 소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빚의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망하며 실업이 늘어납니다. 실업이 늘고 소비가 줄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그러면 수요는 또다시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후퇴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가 침체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에는 생산 비용이 갑자기 오르거나, 경제가 나쁜데도 계속 돈만 풀어 물가가 오르거나, 임금과 물가가 계속 오르며 악순환하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미리 보기 왜 은행의 등장과 돈의 증가가 관련이 있을까요?

국제 무역

국제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의 규모와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런 국제 무역을 위해서 신경써야 할 개념을 알아 봅시다.

수입과 수출

수입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수출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환율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를 몇 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환율은 달러/원 환율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는 통화 1단위를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상대 통화가 필요한지 적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표현 또한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환율이라 함은 달러/원 환율을 의미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물건을 팔아 외화를 버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같은 외화로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수출이 활성화되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물건을 사기 유리합니다.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값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이 때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들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수입이 활성화되죠.

활동 환율과 무역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원·엔 환율 장중 900원선 붕괴…수출기업 ‘시름’

신정원, 2015. 04. 28

[읽기 전 주의 사항] 이 기사는 2011년 기사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는 다릅니다.

원·엔 환율이 100엔 당 900원 선 밑으로 떨어지자 수출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 일본 업체들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엔저 현상은 국내 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성에 큰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엔저 현상이 앞으로 2~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갈수록 위기감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수출 품목의 절반은 일본과 경합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는 2013년 기준으로 0.501이다. 수출 품목의 절반이 겹친다는 의미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제3국에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우리의 수출은 4.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7%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

철강과 석유화학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엔 환율이 연 평균 900원을 유지할 경우 전년 대비 철강 수출은 11.4%, 석유화학 수출은 13.8%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품질 격차가 크지 않고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중국, 일본과의 수출경쟁이 치열한 만큼 엔저 가속화는 국내 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전자업계 관계자는 “TV나 스마트폰은 일본과 기술경쟁력에서 앞서고 수출물량의 현지 생산으로 엔화의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엔저 현상이 계속 가속화하면 가격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기사의 상황에서는 원·엔 환율이 내려가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고,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일본에 비해 불리해졌습니다. 이렇듯 환율과 무역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기축통화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거래,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입니다. 현재는 미국 달러가 여기에 속합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적 수준을 보유한 나라여야만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는 자국의 통화정책으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무역 적자를 보게 됩니다.

보호무역과 관세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나라는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얻기도 하지만, 무역 정책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의 물건은 관세가 붙어서 더 비싸지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비교적 저렴해지죠.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관세장벽이죠.

이렇게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관세도 보호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보호 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의 안정, 경제적 독립 등을 얻고자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은 각자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활동 무역갈등의 사례를 알아 봅시다.

[글로벌포커스]‘100% 관세’ 전 세계 휩쓰는 보호무역주의 물결

오수연, 2024. 05. 19

미국이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의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국 커넥티드 차량 금수 조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중단 의제도 꺼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과잉생산 억제를 겨냥한 서방의 압박은 유럽연합(EU)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제재에 맞불 조치를 실행해 온 중국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發) 관세 인상 움직임이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도미노’ 현상을 부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다.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는 7.5%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대폭 올렸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관세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무역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9년 세계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는 10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엔 3000여건으로 약 3배 뛰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진영(유럽·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과 중국 진영(러시아·에리트레아·말리·니카과라·시리아 등) 간 무역은 진영 내 무역 대비 12% 감소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 줄었다.

또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치솟는 물가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중인 가운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격에 녹아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

자유무역과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과 반대로, 국제 무역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자유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유 무역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며 전세계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거나, 국가간 경제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위해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교역에 대한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을 활성화하고, 시장이 확대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를 갖고 있으며, 무역이 활발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무역을 활성화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주식인 쌀처럼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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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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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조직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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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생각, 마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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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이 이루어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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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소수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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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한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경쟁자 없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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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석유 따위를 정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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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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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 배가 항구를 떠남. 2. 어떤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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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정해진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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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나라 전체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상태. 경제의 동향과 이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를 포함합니다.

인용하기
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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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동호. (2025년 5월 26일). 경제학(초등). devngho 블로그. https://ngho.dev/posts/경제학(초등)

Chicago 유동호. “경제학(초등).” devngho 블로그, 2025년 5월 26일, https://ngho.dev/posts/경제학(초등).

MLA 유동호. “경제학(초등).” devngho 블로그, 2025년 5월 26일, https://ngho.dev/posts/경제학(초등).